민생지원금 선별 지급, K패스 환급 확대…당정 ‘25조 추경’ 속도전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회의가 열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한병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민생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포함한 ‘25조 원+α’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충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에 대한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을 비롯해 ‘K패스’ 환급률 인상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쟁 추경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속도”라며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기만”이라고 반발했다.

● ‘지방-취약계층’ 선별 민생지원금 지급

당정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민생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저소득층과 비수도권 인구소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피해가 많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석유류 가격의 최고가격제는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이라면 지역화폐 민생지원금은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에너지 바우처 역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K패스’ 환급률도 높이기로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K패스를 통해 현재 일반층은 20%, 청년층(만 19~34세)과 저소득층은 각각 30%, 53.3%씩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태양광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의 국비 지원도 부활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가 추진한 ‘베란다 태양광’ 설치에 정부 지원도 추가됐지만, 2021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 시·정부 지원금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가격이 급등한 농·축수산물은 최대 50% 할인된다. 정부는 올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도 정부 할인과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을 더해 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당정은 에너지 수급과 별개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지원, 홈플러스의 체불임금 청산 등 민생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與 “가장 빨리 처리” 野 “추경하면 위기 해소되나”

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을 반도체 경기와 증시 활성화로 인한 법인세, 증권거래세 초과세수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1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민생 심폐소생 추경”이라며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 절차에 돌입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10개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혀 놓았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 추경만 하면 위기가 다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는 돈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나랏빚을 하드캐리한 주범은 돈을 풀고 또 풀어댄 이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추경 통과를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먼저 한 뒤 다음달 14일에 추경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