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10. [서울=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시간 반 후엔 SNS에 주유소별 휘발유 판매가가 표시된 지도를 캡처해 올리며 “유류값 많이 안정돼 가고 있나요. 바가지는 신고하세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직접 바가지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날 시행된 최고가격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첫 사례다. 이 대통령은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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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