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흔드는 노란봉투법…카카오 노조 “자회사 고용불안 책임져라”

12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가 자회사 디케이테크인의 고용불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6.03.12 뉴스1 

카카오와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기업에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자 자회사들이 모회사를 상대로 고용불안 해소 등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수합병(M&A)과 사업 분사로 작은 계열사가 많은 IT업의 특성상 모회사와 자회사간 노사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의 고용불안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IT업계에선 처음으로 모회사 책임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서승욱 지회장은 “카카오는 모회사이자 대주주로서 디케이테크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의 100% 자회사인 디케이테크인은 지난해 11월 카카오와의 품질관리(QA) 계약 종료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달 28일 카카오와의 QA 업무 계약이 종료된 후 디케이테크인에서 해당 업무를 맡았던 직원 40명 모두 타 부서나 업무로 전환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디케이테크인은 계약 종료 후 신규 또는 기존 다른 프로젝트에 새롭게 인원을 배치 중이란 입장이다. 

네이버의 경우 계열사 6곳 노조가 지난해 8월부터 모회사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NHN에서는 자회사 NHN에듀의 영업적자로 알림장 서비스 ‘아이엠스쿨’을 종료하고 인력을 재배치한 과정에서 직원 고용 안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이들 노조를 총괄하는 민노총 산하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노조법 개정은 IT 플랫폼 기업의 ‘책임 없는 경영’을 끝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플랫폼 기업 집단 차원의 통합 교섭 구조를 만들고, 모회사 교섭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10, 11일 이틀 동안 하청 노동조합 총 453곳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튿날인 11일 46개 하청 노조가 추가로 27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했다.



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