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파견 종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4 뉴스1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백 경정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백 경정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과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관세청공무원노조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 7명은 수사를 받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추측성 정보들로 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며 “3년간 개인정보 유출과 막대한 변호사 비용 부담 등으로 가정과 일상까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기관이 공식 사과를 하고, 백 경정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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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의혹이 모두 실체가 없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각종 의혹은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규명했다”며 “수사 종사자가 수사 원칙을 위반해 확증편향에 빠지고,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백 경정을 겨냥했다. 이어 “백 경정이 과거 영등포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수사 자료를 기록에 포함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의 수사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