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증시 조정,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오히려 기회 요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증시 조정을 거쳐 탄탄히 다져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 안정 자금으로 증시를 억지로 떠받쳐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주식 시장이 너무 계속 상승만 했다. 조정을 해가면서 가야 탄탄해지는데,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2배 넘게 상승하는 바람에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부문은 경제 분야 중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역”이라며 “주식시장은 공포와 욕망을 잘 이겨내느냐로 결판난다”며 “(증시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일부 진폭이 있을 수 있지만, 실체에 수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발표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자금이 증시를 억지로 떠받치는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안정기금에 대해 혹시 주가를 직접 떠받치겠다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며 “일시적 비정상을 교정하는 것이지 억지로 가격을 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저평가된 한국 증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 체제를 바꾸고 불공정, 불합리성을 제거해 정상가격으로 수렴하게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주식이 저평가된 건 온 동네가 아는데, 이걸 고쳐가는 것이 정상화의 과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가 저평가받는 이유도 다 알고 있다. 기업의 이상 지배구조를 정리하고 시장의 불투명성, 예를 들어 주가 조작하거나 기사 쓰고 주식 팔고 그런 행위다”라며 “이걸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비정상 상황을 교정하는 입법도 계속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주가를 일부러 상속을 위해 누르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해야 할 일 엄청나게 많다”며 “전 세계 자본시장보다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측가능 한 시장 만들어야 하는데 정책 조치,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이란 공습 사태로 불거진 에너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유가 문제, 원유 조달 문제는 앞으로도 과거에도 반복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이번이 좋은 기회일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산지소(지역생산·지역소비)’ 원칙, 즉, 전기요금 차등제를 전력 시장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고 해도 송전망 때문에 쉽지 않다”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소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에서 에너지 생산해서 수도권에 끌고 오느라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전기 요금이 전국에서 똑같으니, 생산 지역에선 억울하게 손해 보고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은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 요금 차등제를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기업도 수도권 저 멀리서 끌어오는 비용을 국민 세금 부담하면서 혜택 보는 데 이렇게는 안 된다”며 “공정하지 않고 국가발전에 저해된다. 원칙대로 비싼 데는 비싸게. 제대로 가격 책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