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이란 공격 중단 결의안’ 부결…트럼프 제동 실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공화당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4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한 대통령의 ‘전쟁 권한 제한 법안’이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정부가 이란에 추가적인 군사력을 사용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베네수엘라와 이란 공습을 의회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민주당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미국 헌법이 전쟁 선포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시한과 목표 없이 미국을 불법적인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전쟁”으로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의회의 사전 승인(War Powers Act) 없이 진행된 점을 들어 “헌법 위반이자 독재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과 올 1월 베네수엘라 공습 때도 의회 승인 없이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전문가회의 청사가 있는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Qom)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X 캡쳐

이번 이란 공습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부정적이다. 워싱턴 포스트(WP) 등 주요 매체의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52%가 이번 공습에 반대하고 있으며 지지는 39%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무당층에서의 반대 목소리가 2대 1 비율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전쟁 권한 제한 법을 부결시킨 공화당도 전쟁 장기화, 지상군 투입 등에서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신속하게 정립해야 한다”며 “작전이 몇 주간 지속하고 지상군 투입이 포함된다면 군사력 사용 승인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미 하원에서도 5일(현지시간) 같은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