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 12일 본회의 보고 목표”

“3월 임시국회서 중수청·공소청법 처리”
‘2차 사법개혁’ 거론엔 “개인 의견” 선그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가 오는 5일 안건 협의 등을 거쳐 12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추진위는 5일 2차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안건 등 협의를 통해 12일 열리는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국조추진위는 지난달 27일 1차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등에 대한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 추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당시 국조추진위는 국정조사 대상 사건으로 우선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선정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가 12·19·26일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26일은 의장 일정상 어려울 수도 있어서 26일이 안 되면 31일까지 세 번의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법안들을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에 대해선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이고, 12일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2차 사법개혁으로 추진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법제사법위원회 개인 의원의 개별 의견이라고 보면 된다”고 일축했다.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선 “3개 시도 통합법안(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을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빨리 정리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갈지자(之)’ 행보를 보여온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의 ‘인선 재고’를 요청하는 것을 두고는 “대중의 인식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그랬듯 유감이든 해명이든 본인이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치매”, “기생충 정권”이라고 말해 막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