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파괴 악법 거부권 행사하라” 靑까지 도보행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3.2/뉴스1

국민의힘이 3일 약 3개월 만에 장외투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 3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여론전에 시동을 건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을 겨냥해 “사법파괴를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 작업이자 빅브라더식 언어조작 정치”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회를 통과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야당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 파괴 3법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위기 대응의 시간이다. 사법 파괴 3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날 오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한 후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도보 행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발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를 지나 청와대까지 약 9km가량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도보 행진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 원내대표, 정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 도착해 기자회견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라는 이름의 장외투쟁을 대전, 대구, 인천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벌였는데, 약 3개월 만에 다시 장외투쟁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법 3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일축했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된 사안이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헌법이나 또는 여러 가지 법적 충돌 가능성, 위헌 여부 등등을 감안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