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자유시장경제에 선전포고 하나”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 및 허위조작·사법부겁박, 특검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25.9.21 ⓒ 뉴스1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해외 순방 중에도 멈추지 않는 이 대통령의 SNS가 이번에는 시장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집을 사고파는 것은 자유지만, 손익은 정부가 정한다”고 적은 X글을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사실상의 ‘종말 선언’”이라며 “국민의 재산을 정부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위험하고도 오만한 발상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가가 배급을 결정하는 통제경제 사회가 아니다”며 “이 대통령은 스스로 ‘시장 위의 신’이 되어 국민의 재산 형성과 손실까지 통제하겠다는 반시장적 독단론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언어는 시장을 설득하는 정책의 언어가 아니라, 국민을 겁박하는 ‘명령의 언어’로 타락했다”며 “‘따르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하겠다’는 엄포는 정책적 수단이 아닌 대국민 협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조바심이 빚어낸 거친 언사는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고, 그 피해는 집 한 채가 전부인 실수요자와 전월세 난민이 된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 실정을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시장이 대통령의 호통에도 요동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영(令)’이 서지 않기 때문”이라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6명 중 12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자신들은 ‘수익’을 챙기겠다는 파렴치한 이중잣대의 증거”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결정한다는 그 ‘손익’의 기준은 대체 무엇이냐”며 “정부의 책무는 시장을 이기려 드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급과 공정한 질서를 만드는 데 있다. 시장을 적으로 돌리고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오만을 거두지 않는다면, 시장과 민심은 대통령으로부터 더 처절하게 멀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