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현실 참담”

나경원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3.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임에 대해 “헌법파괴 현장에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극심한 내분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신뢰받지 못한 현 상황이 참담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에 버티라고만 할 수도 없는,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현실이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이제 판사들은 민감한 형사사건을 맡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판사들은 법리와 양심, 소신으로 판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방어적 사법이 일상화될 것이다. 모든 기준이 민주당 입맛대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2.4/뉴스1

나 의원은 “어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며 ‘법왜곡죄 처벌 대상 1호’라고 했다”며 “박영재 처장은 바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의 주심대법관이었다. 법왜곡죄 2호 대상으로 민주당이 벼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의 사임이 법왜곡죄가 본회의를 통과한 책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왜곡죄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심 끝에 결단한 것이겠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민주당 정치폭력에 대한 법원의 항복 사인이라 읽힐 수 있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박 처장 사임에 대해 “사법부는 정치권력이 판사를 사찰하고, 인사권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할 때마다 저항해 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을 임명하면 사법부가 예속된다. 국민 머리 꼭대기에 앉겠다는 오만한 민주당 정부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