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 南에 매우 적대적 언사…오랜 감정 일순간에 없앨순 없어”

수석보좌관 회의서 남북관계 언급
“北 모욕·위협한 게 평화에 도움 됐나
저자세라는 주장 있지만 과거 청산해야
조금씩 신뢰 쌓으면 구조적 평화 도래”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남북 관계에 대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며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행위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전 보수 정부들의 대북 강경 정책을 염두한 비판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점심때 우리 언론인들과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북한의 발표 문안에 대한 질문이 꽤 많았다”며 “우리 남측에 대한 매우 적대적인 언사, 불신”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9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전 역사적 과정도 그러했지만 최근 몇 년간, 가깝게는 올해 초에도 한국은 공화국에 대한 영공침범 도발과 같은 엄중한 행위로 신뢰할 수 있고 공생할 수 있는 이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했다.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위원장은 “역대 한국 집권 세력들은 우리와의 진정한 화해와 단합을 바라지 않았다”며 “음흉하게도 화해와 협력의 기회를 통해 우리 내부에 저들의 문화를 유포시키면서 그를 통한 그 누구의 변화를 꾀하고 나아가 우리 체제의 붕괴를 기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6. 뉴시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저자세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우리는) 대결과 전쟁을 향해 질주하고 있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감수하는 대결 정책이 펼쳐져 생긴 대결 의식,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순 없다”며 “상응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느냐를 진지하게 되새겨 봐야 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획기적인 조치로 없앨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해되고, 공감하는 상태로 나아가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술 밥에 배부르랴, 이런 얘기가 있다”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고 조금씩 공감을 만들어 가면 결국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부터 노력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의무 소각하도록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선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다”며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계로 확실하게 나아가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있는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또 이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부정 수급 문책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땅히 문책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며 “특히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대해선 “산불 발생 건수가 60%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 부주의 때문이 아닌가”라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