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글로벌 관세 10→15% 올리는 실무작업 진행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 하원 본회의장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하면서 JD 밴스 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박수를 받고 있다. 2026.02.25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신 적용 중인 ‘글로벌 관세’를 현행 10%에서 15%로 올리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4일 전했다. 앞서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의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했다. 또 하루 뒤인 2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24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변화는 없다”고 보도했다. 현재 글로벌 관세는 포고문 내용처럼 일단 10%가 이날 오전 0시 1분(미 동부 시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된 상태다.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실무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올릴지는 알려지지 않앗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관세 환급 소송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화장품 그룹 로레알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미국 콘택트렌즈 기업 바쉬앤롬 등이 최근 소송에 가세했다. 로이터는 “이들은 23일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많은 기업들이 추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제 환급까진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기업은 30만1000여 곳에 달한다. 수입품 건수로는 3400만 건, 액수로 1345억 달러 규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할인 유통기업 코스트코를 비롯해 이미 1500개 넘는 기업들이 관세 환급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다. 이 중 4분의 1은 해외에 모기업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만약 법원이 기업들에게 항의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결하면 (소송을 하지 않은) 기업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CIT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경우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며 “환급 전망과 일정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