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3년만에 오름세 전환…지난해 18.4%로 0.8%P↑

작년 국세수입 37.4조 늘어…법인세 22.1조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2.20 뉴스1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해 18%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증가한 영향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여전히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2024년(17.6%)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해 총 조세수입(489조 원)과 경상GDP(2654조180억 원) 추정치를 바탕으로 계산한 수치다. 조세수입은 국세(373조9000억 원)와 지방세(115조1000억 원·예산 기준)를 더한 것으로 전년 대비 약 38조 원 늘었다. 경상GDP는 2024년 수치(2556조8574억 원)에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정부가 밝힌 지난해 경상GDP 성장률 3.8%를 대입해 산출했다.

조세부담률은 재정 확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당시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한 뒤 2022년 22.1%로 정점을 찍고 2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3년 만에 조세부담률이 증가 전환한 데에는 국세 수입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37조4000억 원 늘었다. 반도체 경기 호황 등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22조1000억 원 더 걷혔다.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늘면서 소득세도 13조 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가 아직 지방세 수입 실적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지방세 수입이 전망치보다 늘어날 경우 조세부담률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경기 회복과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향후 조세부담률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조세부담률이 2026년 18.7%에서 2029년 19.1%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여전히 주요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2024년 국내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에 그쳤다. OECD 평균(약 25%)과의 격차도 7%포인트를 넘는다. 지난해 추정치로 비교하더라도 32위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이유로는 조세지출이 꼽힌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우대 세율 등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올해 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낮은 실효세율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고령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재정 적자가 구조화될 우려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17%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며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며 재정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