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당도 국익만 봐야”…국힘 “한국만 대미 투자 떠안아”

美대법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여야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혼란한 국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협상력을 높이기는커녕 스스로 선택지를 좁혀버렸다”며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된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외교 협상 과정의 밀실성도 심각했다.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중대한 합의가 야당을 배제한 채 추진됐고,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에 분명한 입장도 내지 못한 채, 새로운 충격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전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외교 실패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짊어진다. 지금이라도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