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색동원, 학대 적발되고도 합격점 받아… 장애인시설 평가 ‘구멍’

100점 만점중 ‘학대’ 평가 15점 불과… 他 분야서 고득점 ‘방문 점검’서 빠져
‘인권침해’ 10곳중 8곳 개선명령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완 필요”
색동원 원장 구속… 경찰, 압수수색

색동원/뉴스1

장애인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원장이 구속된 인천 강화군 ‘색동원’이 과거 학대로 적발되고도 시설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처럼 장애인 시설은 학대 등 인권 침해로 적발돼도 10곳 중 8곳꼴로 ‘개선명령’에 그쳐 시설 폐쇄나 시설장 교체를 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색동원, 학대 적발 이듬해에도 ‘합격점’

20일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색동원은 3년마다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2022년 C등급(70~79점)을 받았다. A부터 F까지 나뉜 등급 중 방문 점검 대상(D등급 이하)에서 제외돼 사실상 합격점을 받은 것이다.

색동원은 직전 해인 2021년 1월 교사들이 입소 장애인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100점 만점의 평가 항목 가운데 학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이용자의 권리’ 분야 배점이 15점에 불과해 개선명령 처분에도 불구하고 방문 점검 대상에서 비껴난 것. 색동원은 ‘지역 사회 관계’ 등 다른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압정이 부착된 손목 보호대를 장애인에게 착용하게 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주의 한 시설 역시 C등급을 받았다. 이러한 평가 구조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 지표는 학계 교수와 관련 단체 등이 모여 설정하는 것”이라며 “시설이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필요한 부문을 골고루 배점했다”고 설명했다.

● 학대 시설 79%에 가장 약한 처분

학대가 적발된 다른 장애인 시설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시설에서 적발된 학대 등 인권 침해 행위 103건 중 81건의 처분은 가장 약한 개선명령에 그쳤다. 더 무거운 시설장 교체(15건)나 시설 폐쇄(7건) 처분은 22건에 불과했다. 3년 안에 같은 건으로 적발됐을 때만 처분 수위를 올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구 달성군의 한 시설에서는 벨트에 묶인 입소자가 질식사하는 등 인권 침해가 잇따라 2023년 시설장이 교체됐지만 이듬해 또다시 개선명령만 받았다.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지위 서미화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학대 후 쉼터로 피신한 장애인 10명 중 3명은 보호 기간 종료 후 다시 같은 시설로 돌아갔다. 정착할 곳이 없는 마땅치 않은 탓이다.

전문가들은 인권침해 범죄 발생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개선안 마련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 등은 의사 표현이 어려워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범죄로 이어져도 적발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3년 등 기한을 두지 않고) 위반행위가 누적 적발되면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원장 구속… 보조금 유용 혐의로 수사 확대

한편 색동원 원장 김모 씨(63)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최소 2016년부터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성폭행 시점과 일치하는 신체적 흔적과 구체적인 치료 내역이 담긴 산부인과 기록 등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김 씨가 2008년 개소 이후 장기간 여성 입소자를 성폭행하고 남성 입소자를 학대해 온 것으로 보고 시설을 거쳐 간 남녀 장애인 87명 등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색동원이 연간 약 1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기 위해 20일 색동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