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다주택자는 정치인에게 좋은 사냥감…낙인찍기에 전념하는 정부”

김은혜 국회 12.29 여객기참사특위 국민의힘 간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7 뉴시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다주택자 규제와 대출 정책 등을 문제 삼았다.

20일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는 정치인에게 좋은 사냥감”이라며 “‘투기로 집값 올린 주범’이라는 프레임에 넣어 단죄하기 좋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들이 늘 찾은 건 ‘정답’이 아니라 ‘연막’이었다”며 “역사적으로 다주택자를 ‘마귀’로 찍어낸 사람은 마오쩌둥에 레닌, 스탈린까지 자산가를 표적 삼아 정책 실패를 감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다주택자를 표적으로 삼은 뒤 전세 실종, 월세 지옥이 펼쳐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세 시장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9000여건으로 1년 전보다 32% 급감해 21년 이후 처음으로 2만 건 아래로 주저 앉았다. 5년 만에 최저치”라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집값의 3.5%만 내고 나머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다”며 “영국을 포함해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청년들이 돈을 다 모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정책 방향을 겨냥해 “이재명 정부는 청년용 정책대출은 축소하고, 주거 공급의 80%를 담당하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외면하면서 규모도 턱없는 공공 특혜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급 부족하다면서 공급의 정답인 민간 재건축을 막는 건 ‘아프니까 주사 맞지 말라’는 모순”이라며 “어려운 부동산 대책 대신 쉬운 낙인찍기에 전념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빼’, ‘못빼’ 국민끼리 멱살잡게 하는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으랬더니 서민만 잡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정부가 따라하는 전체주의 국가들의 다주택자 공격은 주거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이 정부의 롤모델이 ‘임대 천국 민간 지옥’이냐”고 반문한 뒤, “이 정부가 선거용 선동 좋아하니 미국 선거구호 하나 드린다”며 “‘바보야 문제는 전월세 지옥이야’”라고 직격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