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1년

생성형 AI 제작 

반항한다는 이유로 10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6일 B 군이 학습지 숙제를 했다고 거짓말 하고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혼을 냈다. 이 과정에서 B 군이 물건을 던지는 등 반항하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A 씨는 격분했다.

A 씨는 B군 옷깃을 붙잡고 야구방망이로 양팔과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B 군이 도망치자 뒤쫓아가 계속 폭행했다. 결국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새벽 다발성 둔력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 1심 징역 12년 → 2심 11년 감형

검찰은 A 씨가 야구방망이로 약 20~30차례에 걸쳐 B 군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신체 손상 정도와 사망 결과에 비춰볼 때 강한 힘으로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건장한 성인 남성인 친부로부터 폭행당하고 도망치던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벌어진 범행”이라며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고, 2심은 일부 사정을 참작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