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어금니 아빠’ 사형 선고 내린 이유…“재판부의 책무”

뉴시스

배우 윤유선의 남편이자 판사 출신 변호사 이성호가 ‘어금니 아빠 사건’ 당시 사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19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윤유선, 이성호 부부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27년 판사로 재직한 이성호는 ‘어금니 아빠 사건’ 1심 재판을 맡아 화제가 됐다.

과거 방송에 출연해 희소병이 유전된 딸을 돌보는 아빠로 주목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감형돼 3심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성호는 “언론에 많이 나온 사건인 만큼 브리핑을 하기 조심스럽다”며 “사건의 피고인이 유괴·납치를 해 성추행과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다. 너무나 공분을 사고 내용이 안 좋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살인사건 피해자는 법정에서 만날 수 없다. 사건 기록을 통해서만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데, 제가 피해자 생각이 나 울먹이다 선고도 못 할 정도였다”고 고백했다.

이어 피해자를 “명랑하고 이타적이었던 아이”라고 설명하며 “피고인의 딸은 조금 미숙했던 아이였다. 오랜만에 이영학의 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고, 그 피해자가 집에 찾아갔다. 선의를 이용해 벌인 범죄”라고 했다.

이성호는 피해자 어머니가 쓴 편지도 떠올렸다. 그는 “피해자의 엄마가 ‘딸에게 약한 사람을 돕도록 가르쳤다. 그게 너무 후회된다’고 하시더라. 그 이야기가 많이 사무쳤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에는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형 선고도 점점 안 하고 집행도 안 해서 1990년 이후부터는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다”며 “판사로서 개인적인 견해지만 사형 제도가 있다는 건 그에 맞먹는 범죄도 있다는 생각이고, 사형 선고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선언하는 느낌이 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강하게 한 이유는 판사들도 손에 피 안 묻히고 싶어 하는 경향도 있어서 ‘굳이 집행도 안 되는데 그러냐’는 경향도 있다”면서 “제가 힘들지만 이런 사건은 일반인 관점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배석 판사와 논의를 거쳐서 용기 있게 우리가 해야 할 책무라고 설득해서 했다”고 덧붙였다.

이성호는 “판결문은 몇십 장 됐는데 문장 하나하나마다 곱씹게 되고, 한 단어에도 신중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기본적인 인간성의 기준과 정의라는 개념을 벗어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고, 윤유선은 당시 판결문을 남편이 ‘세일러문 판사’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