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택 6채’ 장동혁 콕 집어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다주택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 40분경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장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장 대표는 주택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장 대표는 자신의 부동산 6채가 언급되자 “다 합쳐도 8억5000만 원 정도”라며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내 부동산 전체를 바꾸자”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 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 값, 전월세 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 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란 국민 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 하나를 겨루어 국민으로부터 나라 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에서는 이해 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 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팩트)과 합리성이어야 한다”며 “국민은 웬만한 정치 평론가를 뛰어넘는 집단 지성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 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 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X를 통해 ‘투기성 다주택자’를 비판하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X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민의힘이 자신의 발언을 비판하자 “언어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 못하나”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1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들까”라고 했다.

2일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는 게 어떠하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3일에도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잡겠나”며 다주택자의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선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닐 것”이라고 했다.

4일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연휴가 시작된 14일에도 X에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는 장 대표를 향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같은 날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