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정상들 “안보 자립해야”…핵 억지 강화엔 온도차

 유럽 정상들은 유럽이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핵 억지력 강화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렸다.

DPA·AFP·AP통신과 BBC,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EU 창설 조약에 명시된 상호방위조항(리스본조약 제42조 7항)을 실제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의 상호방위 조항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가 왔다. 상호방위는 EU에 선택 사항이 아니라 조약에 규정된 의무”라며 유럽이 역내 안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해라는 약속은 신뢰와 역량 위에 세워질 때에만 무게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군사력 뿐만 아니라 경제력과 규범 설정 능력, 기술 주권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유럽 안보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유럽이 자국의 영토와 경제, 민주주의, 생활 방식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도 말했다.

그는 ‘유럽이 미국 없이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의 주장에 대해 “현상 유지는 우리에게도, 미국에도 만족스럽지 않다”며 “다른 누구에게 계속 기대지 않고 우리의 힘을 키워가자”고도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전날 EU가 상호방위조항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항은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모든 회원국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조와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조항은 2015년 파리 연쇄 테러 이후 프랑스가 한 차례 발동한 것이 유일하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4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방위 분야에서 유럽은 잠자는 거인”이라며 “유럽은 자립해야 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침략성을 언급하면서 “지도자들은 번번이 외면하다가 재앙이 닥쳐와서야 재무장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스타머 총리는 “유럽 방위는 미국과 함께 해야 한다. 미국은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으로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비할 데 없다”면서도 상황이 변해 유럽이 스스로의 방위에 책임을 지는 것이 새로운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는 보다 유럽적인 나토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안보 우산이 나쁜 습관을 들이도록 허용해 왔다. 이런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영국이 올해 북대서양과 북극해에 항공모함 타격단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3일 뮌헨안보회의에서 “현재의 안보 체계가 앞으로는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인은 새로운 유럽 안보를 협상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와 같은 공간에 살 것”이라며 “이 협상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조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메르츠 총리 등 유럽 지도자들과 전략 대화를 시작했다”며 “이는 방위와 안보에 대한 총체적 접근 속에서 핵 억지를 연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독일과 프랑스 간 전략적 접근의 수렴을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도 유럽의 핵 억제력에 관한 ‘비밀 회담’에 참여했다면서 “우리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며 “우리는 나토 내 핵 공유 맥락에서 엄격히 고려하고 있으며, 유럽에 안보 격차가 발생하는 지대가 생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유럽이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을 포함한 자체 역량에 기반한 미래 안보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과 메테 프레데리센 덴마크 총리 등도 국방비 증액에 찬성했다. 스투브 대통령은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이유는 안보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였다”고도 말했다.

반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유럽 자체 안보 강화에 찬성하면서도 핵 재무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