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저는 1주택…왜 집 안파냐는 다주택자 비난은 사양”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2. photocdj@newsis.com

“사족으로, 저는 1주택입니다. 직장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중략)…‘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은 집 팔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끝내 지키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엑스(X·옛 트위터)에 ”자가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를 함께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채 소유해도 괞찮다.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며 ”집은 투자, 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다. 손해를 감수할 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다“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사족으로, 저는 1주택이다. 직장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란다. 다주택 매각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비난은 사양한다“고 반박했다.

이는 장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 팔라는 대통령의 명령만큼은 끝내 지키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한 데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의 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강제 매각’ 논란을 일축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와 관련해 투자·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혜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다주택자의 대출연장 혜택을 지적한 이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라”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또다시 한밤중에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렸다.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며 “벌써부터 전세, 월세 서민들의 원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부동산 대란이 현실이 되고 사법 파괴의 피해를 국민들이 직접 경험하는 순간, 철석같이 믿고 계신 지지율도 허망한 모래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