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첫 연금 사업 ‘경남도민연금’ 3일만에 가입자 마감…추가 모집

10일 ‘경남도민연금’ 추가 모집 계획을 발표하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왼쪽).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올해부터 시작한 ‘경남도민연금’이 가입 신청 3일 만에 올해 목표 인원인 1만 명을 모두 채우면서 큰 호응을 얻자 경남도가 가입자 추가 모집에 나선다. 경남도민연금은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한 연금 사업이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시작된 경남도민연금 1차 모집에는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구간 가입자 등을 중심으로 신청이 몰리며 사흘 만에 모집 인원 1만 명이 조기 마감됐다. 접수 기간 동안 신청자는 10만2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도는 이런 수요를 반영해 가입자 추가 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도민연금 가입자 2만 명을 추가로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모집이 이뤄질 경우 올해 전체 가입자는 3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남도민연금은 올해 40세 이상 55세 미만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 8만 원당 매달 2만 원을 도가 매칭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 복리 2%)으로 납입할 경우 총 납입액은 960만 원이고, 도의 지원금을 포함한 총 적립액은 약 1302만 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나눠 받으면 매월 약 21만7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민연금 신청이 조기 마감되고, 추가 모집 요구가 이어지자 경남도는 이달 초 18개 시군과 회의를 열고 모집 확대를 결정했다. 당초 경남도는 10년 차에 누적 가입자 10만 명 확보를 목표로 했으나 올해 3만 명, 내년 2만 명 등 시행 초기 2년간 전체 목표의 절반인 5만 명을 집중 모집하는 쪽으로 계획을 조정했다. 이후 8년 동안 매년 1만 명씩 모집해 10년간 총 13만 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 지사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 공백기 준비 수요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입증증한 상황에서 도민의 소득 공백기 지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번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의 소득 공백기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모집에 필요한 추경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4∼5월 사이 추가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수익 구조 마련과 국비 확보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 경남형 연금 모델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연계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이 사업 대상이 되는 4050 세대는 구조적으로 자녀 양육 및 부모 봉양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복지 수혜도는 낮다는 점을 적극 고려했다”며 “전 국민이 소득 공백기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정책으로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