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장관급TF 출범…공정위 ‘가격 재결정 명령’ 동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1 ⓒ 뉴스1

먹거리와 생필품 중심으로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 정부는 범정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민생 물가 특별 관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가격을 올린 사례가 적발되면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물가를 잡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지난달(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라는데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며 “특정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TF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TF는 구 부총리가 의장,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부의장을 맡아 이슈 품목·분야별 소관 기관장이 필요 때마다 참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 부총리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 상승 여파로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상반기(1~6월)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는 바로잡겠다”고 했다.

정부는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운영하며 독점이 고착화된 품목이나 민생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이 확인되면 가격 원상회복을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일종의 시정명령인 가격 재결정 명령은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때 내려진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주 위원장은 3일 국무회의에서 “(그간) 가격재결정 명령을 아주 소극적으로 활용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등 정부의 할당관세 및 할인지원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발해 엄단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유통구조와 관련된 가격정보를 분석하고 관련된 정보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