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첫 공판 연기…4월 21일 재판

그룹 ‘위너’의 송민호. 뉴시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 결근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성준규)는 4월 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송 씨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송 씨 측이 이달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송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하더라도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2월 국민신문고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과정에서 상습 출근 조작 의혹이 제기된 송민호와 시설 책임자 A 씨 등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또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