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민 압승… ‘강해진 다카이치’와 실용적 동행 이어가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 선거가 실시된 8일 도쿄의 자민당 당사에서 승리한 소속 후보들의 이름 위에 붉은 꽃 장식을 달아주며 활짝 웃고 있다. NHK방송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오후 10시 40분 기준 전체 465석 중 과반(233석) 이상인 256석을 확보했다. 아사히신문 제공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8일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훌쩍 넘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의석까지 합하면 개헌 발의가 가능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NHK방송의 출구조사 결과 전체 465석 중 자민당은 274∼328석, 유신회는 28∼38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37∼91석으로 선거 전(172석)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달 23일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승부수에 따라 치러진 16일간의 초단기 결전이었고, 자민당으로선 전적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적 인기에 의존한 선거였다. 청년층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팬덤 문화까지 형성한 다카이치 총리는 유세 현장마다 구름 인파를 몰고 다녔다. 강경보수 성향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를 자처해 온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1강 체제’를 구가하던 아베 내각 못지않은 강력한 정권을 구축하게 됐다.

이처럼 안정적 집권 토대를 마련한 다카이치 내각은 적극 재정을 통한 ‘강한 경제’ 정책은 물론이고 방위력 강화를 위한 안보문서 조기 개정, 방위장비의 수출 규제 완화 같은 보수적 안보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상원 격인 참의원이 여소야대(與小野大)여서 당장의 헌법 개정은 무리지만 그간 추진해 온 ‘보통국가화’(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 행보 역시 크게 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과거 일본의 우경화는 흔히 주변 국가와 마찰을 낳았던 만큼 한일 관계에서도 경계할 대목이 없지 않다. 다만 지금 일본의 안보 강화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중일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동맹인 일본에 거리를 두는 현실에 직면한 일본으로선 더욱 불가피한 방향일 수 있다.

한일 양국은 각기 새 정부 출범 이래 안정적 관계 관리를 넘어 ‘실용적 동행’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확보한 안정적 기반과 강력한 리더십은 한일 관계에도 자신감과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일 미래 협력의 강화와 함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유연한 접근을 끌어내는 것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에 남겨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