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부동산대책, 재개발 빠져 실패 가능성…보유세 인상 의도 아니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대책)을 두고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심적인 사항이 빠진 이번 부동산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라며 “그나마도 조건이 있다.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균 30개월의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신혼부부 공급이라는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미 15억 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 추진으로 판단된다”며 “태릉CC(골프장 부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인프라 한계를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당초 연내 발표한다고 했던 공급대책을 1월 말이 돼서야 발표한 것인데, 이 정도 수준의 공급대책을 내놓으려고 발표를 질질 끌어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주택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공급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의 출입 권한을 통일부로 일부 이양하는 내용의 DMZ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법안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추진하기 전에 당연히 DMZ 출입승인 권한을 가진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사전 조율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일부의 실세 장관이 정부 부처들과 유엔사와의 조율을 모두 패싱하고 여당과의 직거래로 조급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안보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능한 아마추어식 일 처리가 여러 곳에서 쌓이다 보니 한미관계가 여기저기 삐걱대고 관세협상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잇따라 나타나는 휴전선 안보 해체의 흐름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국방부는 ‘북한군이 MDL(군사분계선)을 침범하더라도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과 유엔사의 군사분계선이 다르면 더 남쪽 선을 기준으로 삼아라’며 사실상 북한 손을 들어주는 군사분계선 운용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휴전선은 5년 임기의 정권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선”이라며 “북한이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무력 도발 위협을 일삼는 시점에 우리 안보의 안전핀인 유엔사 흔들기는 안보 자해 행위와 같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