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란드 훈련… 평화위 거부했다고… 트럼프, 수틀리면 관세협박

[트럼프 “한국 관세 25%로 인상”]
‘中과 경협 확대’ 캐나다에도 트집… 동맹 상대로 올해 4차례 위협
폭탄 경고 뒤 실제 이행은 드물어… “지지율 하락 여론 전환용” 해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에 성공한 뒤 고율 관세 부과를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 카드’로 거침없이 활용하고 있다. 관세를 본래 취지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도 꺼내 들고 있다. 이를 두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박(blackmail)’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트럼프, 올해에만 네 차례 ‘관세 협박’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맹을 상대로 관세 폭탄 엄포를 놓은 건 올해 들어서만 한국을 포함해 벌써 네 번째다. 앞서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파병을 결정한 덴마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8개국을 상대로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틀 뒤에는 프랑스산 와인에 200%의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고 위협했다. 평소 유엔 등 기존 국제기구에 불만이 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조직하는 ‘가자 평화위원회’에 프랑스가 참여하기를 거부한 데 따른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거세게 비판했고, 중국과 경제 협력 확대 및 관계 개선에 나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 대해서도 관세 위협을 가했다.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겨냥해 100% 관세 부과를 압박했다. 앞서 카니 총리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 외교 압박 카드로도 관세 활용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10차례 가까이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했다.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미국으로 펜타닐이 유입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중국에 10%,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지난해 2월엔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불공정한 디지털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며 관세로 맞서겠다고 했다.

‘반(反)트럼프’, ‘반미’ 노선을 드러낸 국가에도 관세를 활용한 보복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캐나다산 목재 및 유제품에 250% 관세를 위협한 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에 대한 경고로 해석됐다. 브라질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 탄압을 벌인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주요 제품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앞서 브라질 등 브릭스(BRICS) 회원국이 탈달러화를 시도한다며 10% 추가 관세를 경고하기도 했다.

국제 분쟁의 중재 수단으로도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12월 멕시코와 미 남부 국경에서 벌어지는 수자원 공급 분쟁이 장기화되자 5% 추가 관세를 압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태국과 캄보디아에 국경 분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양국에 대표 수출품에 대한 20% 관세를 경고했다.

● 지지율 악화에 ‘여론 진화용’ 전략 분석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 경고를 남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에 따라 관세를 얻어맞는 국가들이 고관세에 놀라 황급히 대응하는 대신 일단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관세 압박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팀 마이어 듀크대 로스쿨 교수는 “상대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파악하게 되면서 협상 지렛대로서의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세 위협에 나선다는 진단도 있다. 강경 이민 정책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부각되며 여론이 악화되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에 내몰리자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도 있다는 것이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