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기관 ‘재생에너지 실적’ 첫 평가에, 부랴부랴 “태양광 부지 물색”

올해부터 반영, 절반은 RE100 미가입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11% 그쳐
민간서 직접 구매 기관 한곳도 없어… 전문가 “태양광 개별운영 비효율적
별도 공사 만들어 규모 경제 확보를”

전남 신안국 자라도의 태양광 집적화 단지 모습. 동아일보DB

강원 지역에 있는 A공공기관은 이달 초부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부지를 알아보느라 분주하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한국형 RE100’ 이행 실적을 처음으로 반영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한국형 RE100은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글로벌 캠페인을 국내 여건에 맞춰 재설계한 제도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60%, 2050년까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는 목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A기관 관계자는 “부지를 찾아도 태양광 패널 설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해 막막하다”고 말했다.

당장 올해 재생에너지 전환 실적부터 내년도 경영평가에 반영되지만 공공기관 2곳 중 1곳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공기업의 재정 압박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자가발전 공공기관 11%뿐

23일 본보가 에너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정경제부 경영평가 대상인 공공기관 88곳 가운데 한국형 RE100에 가입한 곳은 이달 현재 46곳(52.2%)에 그쳤다.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장 임기와 임직원 성과급 및 상여금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핵심 지표인데도, 대상 기관 절반이 제도 가입도 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대상 공공기관들의 RE100 이행률은 20%에도 못 미쳤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를 직접 자가발전하는 기관은 10곳(11.4%)뿐이었다. 민간 발전사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이 밖에 ‘녹색 프리미엄’(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추가 전기료)을 납부한 기관은 16곳(18.2%), 재생에너지 발전 인증서를 구매한 곳은 15곳(17.0%)이었다. 정부는 자가발전이 어려운 경우 이 같은 간접적인 전환 노력도 인정해 주고 있다.

이처럼 저조한 이행 실적 속에 공공기관들은 에너지공단이 제시한 ‘2030년 60%, 2050년 100%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B공공기관 관계자는 “3년 치 전력 이용분을 제출해야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며 “전국 사무소의 화장실까지 뒤져 전력 사용량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부담, 국민 세금으로 전가”

에너지공단은 또 지난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형 RE100 관련 간담회를 열고 “활용 가능한 부지가 있는 기관은 녹색 프리미엄을 납부하거나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지 말고 최대한 자가발전을 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C공공기관 관계자는 “우리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도 100% 전환이 어렵다”며 “지열에너지 시공도 하고, 일찍 불 끄고 냉난방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100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경영평가가 특정 공공기관에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4년 기준 공공기관들이 자가발전한 전체 재생에너지 4만1017MWh(메가와트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2만5088MWh)와 한국수자원공사(1만1805MWh)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한다. 각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넓고 수력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공공기관들은 보유 부지가 많지 않아 자가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RE100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태양광 발전은 대규모로 설치해야 효율적인데 각 기관이 개별 운영하면 비용을 늘려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생에너지 발전공사를 따로 만들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충격을 줄이면서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