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의장, 트럼프 해임시도 연준이사 재판 참관…정면대결 의지

연방대법원, 21일 리사 쿡 이사 해임 관련 구두변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오는 21일(현지시간)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사건을 심리하는 연방대법원 구두변론을 참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을 가졌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이다.

20일 미국 CNBC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연준 의장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논란이나 법적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공개석상에서 중립성을 유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파월이 대법원 구두변론에 직접 참석해 연준 이사 해임 문제를 지켜보겠다고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게다가 파월 의장은 현재 워싱턴 DC 연방검찰청의 형사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다. 수사 내용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준 본부 청사 개보수 사업과 이에 대한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과 관련돼 있다.

파월은 지난 11일 공개 성명을 통해 자신이 형사 수사 대상임을 밝히며, 그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청사 개보수 문제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만큼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연준 이사회 결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성명 역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는 “형사 기소 위협은 대통령의 선호가 아닌, 공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한 기준에 따라 금리를 결정한 연준의 결과”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말, 쿡 이사가 소유한 두 채의 주택과 관련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녀를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트럼프 측은 의혹만 제기하고 그 후 어떤 혐의로도 쿡 이사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쿡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조처를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9일 지방법원 판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가 쿡을 해임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으며, 이후 연방 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