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사건’ 테러 지정될 듯…피해지원-진상조사 길 열려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4/뉴스1 ⓒ News1

정부가 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국가정보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의 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당시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이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테러 합동조사팀 조사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테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테러로 지정되면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과 진상 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테러 지정은 소속 위원들의 과반수 참석, 참석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 시 의결로 이뤄진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 시찰에 나섰다가 60대 김모 씨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후 민주당은 국정원이 당시 사건을 테러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2024년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당시 사건이 테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테러로 지정되면 국가테러대책위가 개별 사건을 테러로 지정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테러로 지정될 경우 테러대책위에서 후속조치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