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형 구형에 靑 “사법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청와대 전경. 뉴스1

청와대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며 특검의 구형을 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목적 등을 비춰볼 때 (12·3 비상계엄은) 반국가 활동 성격을 가진다. 공직 엘리트가 자행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지 352일 만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뿐이다. 특검은 이 중 사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한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