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수괴 尹에 법정 최고형 구형해야”…국힘은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게 최고 수준의 엄청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형 구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3/뉴스1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과 관련해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를 다시는 흔들 수없다는 것을 법의 심판으로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의 수괴로, 이에 대한 처벌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특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려고 한 중대 범죄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윤석열에 대해 법정 최고의 형을 구형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9일 결심 공판이 윤 전 대통령의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로 8시간 가량을 쓰면서 미뤄지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전 대통령 결심과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9일 결심 공판이 미뤄졌을 때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중립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담담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