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최저가로 인한 손해 납품업체에 전가…심의 곧 발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이 노동법과 공정거래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방식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영업정지도 검토 중이다.

12일 주 위원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본보에 밝혔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국은 유출된 개인 정보와 그로 인한 피해, 피해 구제 방법 등을 파악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이를 따르지 않거나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쿠팡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최저가 판매로 발생하는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목표 이익에 미달하는 손해를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약탈적인 사업 행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쿠팡 유료 구독 서비스인 와우멤버십 회원에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혐의 등도 조사하고 있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가능성에 대해 주 위원장은 “김 의장 일가가 경영에 참여했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며 “친족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 동일인을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적합한 법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과 결부된 법 위반 행위가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다이내믹 프라이싱(가격 변동제)’ 등 디지털 시장에서만 가능한 행위는 현행법으로는 대처가 어렵다”고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