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정부, ‘하나의 중국’ 존중하는 입장”

李대통령, 5일 시진핑과 정상회담…한중관계 전면 복원
서해 구조물 문제도 논의…7일엔 상하이 임정청사 방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안 문제 관련해 중국이 요구하는 입장’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 입장에 따라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안 문제란 중국과 대만 간 정치적, 군사적 긴장 및 주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을 뜻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도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만은 중국과 독립된 정부라는 입장이다.

이 사안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 시 개입’ 발언에 중국이 반발하며 동북아 긴장을 키우고 있다. 

●“임시정부 방문, 日 문제제기 없을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위 실장은 이번 이 대통령의 방중에서 중국 측이 중국-일본 갈등에서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발언이나 입장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협의들이 실무선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 제기하신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는 일관된 입장이 있다. 그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방중 일정 중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방문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일정으로 일본이 새롭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지금 중국과 일본이 갈등 상황에 있는 것은 맞으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과 좋은 관계, 일본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주변 국가간 갈등보다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라며 “우리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에 나서야 할 처지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올해 첫 정상외교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해 11월 경주 방한 이후 2개월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된다.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해 회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방중 첫 날인 4일 재중국 한국 국민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5일 오전에 한중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이날 오후에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을 진행한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기로 한 경주(APEC) 대화를 바탕으로 양국이 직면한 민생·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라고 했다. 

6일에는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진행하고 7일 상하이로 이동해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北 비핵화에 中이 건설적 역할 기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1일 경북 경주시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5.11.2 대통령실 제공

위 실장은 이번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중관계 전면 복원 등 중국과의 정치적 긴장 관계가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6월 통화를 시작으로 경주를 거쳐 이번 만남 통해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 복원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을 강화하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해 한중 우호 정서 기반을 튼튼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중국이 2022년부터 서해상에 설치한 ‘서해구조물’ 문제에 대해선 경주 APEC 이후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 정상 간에도 (서해 구조물 문제를) 논의했고 그에 따라 실무선의 후속협의도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핵잠수함과 관련해 위 실장은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북의 핵잠수함을 우리가 추적도 하고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핵잠수함의 역량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 문제는 정상회담의 주요 주제 중 하나”라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는 “미국의 우려가 일부 법에 반영됐다”며 “미국에서 사후에 문제제기 할 수 있고 미국과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