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입틀막법’ 외교 리스크로…美와 통상 갈등 우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5.12.10/뉴스1 

국민의힘이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국익까지 흔드는 민주당의 ‘입틀막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완성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훼손을 넘어 통상 갈등의 불씨로 번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이 법이 미국 기반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우리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과 관련해 “중대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갖고 있다”고 지난해 12월 31일(현지 시간) 밝힌 데 대해 언급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통과된 동맹국의 법률에 대해 미국 정부가 즉각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사안을 단순한 국내 입법이 아니라 외교·통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미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온 상황에서 이를 본뜬 한국의 입법이 통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했다.

미국은 작년 12월 EU의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EU 전현직 고위 인사 5명에 대해 미 온라인 플랫폼 기업 검열 등을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는 등 디지털 규제 법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우리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서도 구글 등 자국 빅테크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기준을 앞세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불편해하는 비판과 문제 제기를 법으로 찍어 누르기 위해 ‘입틀막법’을 강행했다”며 “국내 정치 논리에 매몰된 졸속 입법 하나가 실체 없는 외교 성과를 부풀리며 국민을 호도해 온 ‘외교 천재 이재명’이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남은 것은 검열 논란과 통상 마찰, 그리고 외교 신뢰도 하락뿐”이라며 “이 법을 밀어붙일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우리 경제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입법 폭주의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동맹국의 심각한 우려를 한 귀로 흘리고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무시한 채 원상 복구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국익까지 위태롭게 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응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