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경찰 수사 쟁점 보좌관 보관 1억, 반환여부 불명확… 해당 보좌관 “모르는 일” 부인 시의원 탈락 시사 다음날 단수공천…“살려주세요” 읍소 배경도 의문 대화 녹취-공개 경위 규명 필요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왼쪽)와 강선우 의원이 이동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김 전 원내대표에게 강 의원이 서울시의원 공천을 신청한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상황을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강 의원과 김 시의원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뉴스1
6·3 지방선거를 5개월여 남기고 공천헌금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은 “집단 멘붕(멘털 붕괴)”을 언급할 정도로 술렁이고 있다. 당내에선 “엄정하게 수사해 공천 과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살려달라” 읍소 후 공천 결과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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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강 의원이 보좌관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함께 실제 반환이 이뤄졌는지가 뇌물죄 적용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강 의원이 며칠이라도 고민하고 돌려줬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라며 “보좌관이 의원 모르게 받았고 강 의원이 이를 안 즉시 전액 반환했다는 게 입증되면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말한 이유도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녹취에서 강 의원은 “딱 결과가 나자마자, 그렇게 하겠다 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되고 김경 (시의원)이 OOO(보좌관)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고, 이에 김 전 원내대표는 “컷오프를 유지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 시의원이 공천 발표 전 컷오프 사실을 미리 듣고 강 의원 측에게 전화를 해 공천을 요구하자 강 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게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을 읍소했을 개연성도 작지 않다.
경찰은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가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을 사실상 묵인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강 의원에게 “안 들은 걸로 하겠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며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안 이상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다음 날 단수공천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원장은 외부인인 교수로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가 공천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두 의원의 대화가 녹취된 경위와 외부에 공개된 과정도 경찰이 규명해야 할 지점이다. 정치권에선 김 전 원내대표가 한 녹취가 전직 보좌진을 통해 외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추가 녹취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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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중도 사퇴로 이어진 공천헌금 의혹에 민주당 내부에선 “믿을 수 없는 충격적 사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들 모두가 멘붕에 빠져 있다”고 했고 당직자 출신의 한 의원도 “당을 30년 동안 지켜본 입장에선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선 공천을 앞둔 예비 출마자들 사이에서도 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한 인사는 “공천헌금은 10년 전에도 이미 근절됐다고 들었던 거라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 공천 과정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까지 공천에 떨어졌던 사람들도 납득을 못 할 수 있다”며 “조직 전체가 흔들릴 일이라 아프더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