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업 과도한 형사처벌 완화 환영”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대신 경미한 사한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제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내놓자, 경제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서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이번에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발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정부·여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331개의 경제 형벌 규정을 손보는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9월 발표한 110개의 규정을 다룬 1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경미한 사안이나 행정적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형사 처벌 완화에 대한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 2차에 걸쳐 총 44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고,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