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 “배터리 부품도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韓, 반대의견 제출

포스코 포항제철소 열연공장에서 생산된 열연코일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2018.2.19 뉴스1

미국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50%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배터리 부품과 변압기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삼성SDI, LS일렉트릭 등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22일(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관보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알루미늄 협회는 배터리 부품을 알루미늄 파생상품으로 분류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이들 원재료로 만든 파생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알루미늄 협회의 요청은 배터리 부품에도 알루미늄 함량만큼 50% 관세를 부과하라는 것이다.

이에 삼성SDI는 10월 21일 상무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삼성SDI는 “알루미늄 협회의 요청이 너무 광범위해 여러 종류의 배터리와 배터리 관련 제품이 해당할 수 있다”며 배터리 관련 제품 대다수에는 알루미늄이나 철강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배터리 부품이 이미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는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관세가 중복돼 배터리 제조사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기업들은 변압기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변압기는 상무부가 8월 추가로 발표한 407개 파생상품 목록에 일부가 포함됐는데, 더 많은 종류의 변압기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관련해 HD현대일렉트릭은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변압기를 232조 조치에 포함시키는 것은 미국 전력망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할 것”이라며 “미국 제조업체들은 (미국) 국내 변압기 수요의 약 20%만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S일렉트릭은 “한국 같은 동맹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중국산 공급을 대체할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대안을 제공해 미국의 정책 목표인 디리스킹(derisking, 위험 감소)과 적대적인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 감소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목록에 제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5월 1차로 업계 요청을 수렴한 뒤 가전제품 등이 파생상품 목록에 포함했다. 2차 의견 수렴은 9월에 시작했으나 추가할 품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