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디지털 규제 불만에 FTA 회의 취소” 폴리티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29 사진 대통령실 제공

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를 문제 삼아 18일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고 미 정치매체인 폴리티코가 19일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 판단하는 디지털 제안을 한국이 추진한 것을 문제 삼아 회의가 취소됐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의견 차를 좁히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양측이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그간 우려를 나타내온 디지털 규제는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의 독과점으로 인한 불공정을 개선하자는 취지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안(온플법)’으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일각에서는 이 같은 온플법으로 자국 빅테크가 한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지난달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도 “한미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 정부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이번 회의가 연기됐다는 입장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초 정도로 일정을 논의하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만나는 한미FTA 공동위는 1년에 한 번 양국을 오가며 열린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