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기업 인건비 거론하며 “국가가 악질 사업자 되고 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7/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에서 인건비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하는데 선도적인 악질 사업자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가 왜 그러냐. 효율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런 것 같다”면서 “돈 아끼는 게 유능한 정부가 아니다. 도덕적인 정부가 되는 게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례를 보고 받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김용균 씨 사망사건의 경우 본사가 해야 하는 것을 위탁을 줬고, 그 위탁 업체가 고인에 대한 급여를 계산해서 줬다”면서 “본인이 받아야 될 돈이 대략 한 400만~5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김 씨가 받았던 돈은 200만 원대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간에서 착취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면 관리부실”이라며 “인건비를 줄여서 무슨 경영을 효율화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도급 시스템 때문에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그런데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경쟁은 계속되겠죠?”라고 묻자,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현재 구조는 원가경쟁에서 95%가 원료경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측면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존재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궁극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국민을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공공영역에서 너무 가혹하게 노동자를 학대해서 근로 조건을 악화시켜서 산재 사고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든지, 너무 잔인하게 임금착취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인력을 채용할 때, 분명히 상시 지속적 업무인데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1년 11개월 고용해서 잘랐다가 다시 쓰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 고용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며 ”정부가 왜 그러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으로 고용하고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 국가는 모범이 돼야 한다”면서 “도덕적인 정부가 되는 게 더 필요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