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투자리스크까지 떠안은 고려아연 美제련소 투자, 정부 심사 통과할까 [자동차팀의 비즈워치]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내부 (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이 11조 원을 투입해 미국 테네시주에 추진하는 제련소 건설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제 ‘국가 핵심 기술’의 수출 승인권을 쥔 산업통상부로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고려아연의 이번 투자를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안으로 보고 정밀 심사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이 심사는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제련소와 관련해 “고려아연뿐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희토류나 희귀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핵심 전략 자원 확보라는 ‘안보 잭팟’을 얻었지만, 고려아연은 막대한 빚보증과 재무 위험을 짊어지게 된 구조라 판단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12.17

무엇보다 미국 제련소의 투자 구조때문입니다. 제련소가 건설되면 미국은 보조금 약 3000억 원으로 안티모니, 구리 등 전략 광물 11종을 확보하지만, 천문학적 차입금 상환 책임은 고려아연이 떠안습니다. 15일 공시를 보면 고려아연은 미국 전쟁부(국방부)에 약 4조 4085억 원, JP모건에 3조 6738억 원, 상무부에 3086억 원의 지급보증을 섰습니다. 이번 투자로만 총 8조 3909억 원의 빚 보증이 발생하는 셈인데, 이는 자기자본 7조 6000억 원을 넘는 규모입니다. 국내 1위 비철금속 기업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투자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의식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 정부를 우군으로 끌어들여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것인데 유상증자 제3자 배정 대상인 크루시블 JV LLC의 최대 출자자가 미국 전쟁부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고려아연 측은 “역할에 따른 합리적 리스크 배분”이라고 반박합니다. 미국 정부가 자금을 대고 고려아연이 기술과 운영을 맡는 구조에서 기업이 운영 리스크를 지는 것은 방산·핵심광물 프로젝트의 일반 관행이라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되는 ‘전략적 보상’이 보증 등 재무적인 부담을 웃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미 동맹이라는 명분과 기업 건전성 및 국가 핵심기술 보호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시험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8조 원대 빚보증’이라는 위험한 승부수를 던진 고려아연이 정부 심사를 넘어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 안착할지 아니면 멈춰 서게 될지, 향후 심사 결과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