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서부지법 폭동때 달려갔어야…내란 척결 걸림돌”

최고위 회의서 대법원장 강하게 비판
“계엄·서부지법 폭동땐 비겁하게 숨고
내란범 처벌 앞두고 사법부 독립 외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반대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해 “12·3 비상계엄 때 조희대 사법부는 바로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폭거다, 반대한다고 사법부 독립을 외쳤어야 한다”며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 조 대법원장은 현장으로 달려가 폭도들의 만행을 규탄하고 사법부 독립을 외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겨냥해 “12·3 비상계엄, 내란, 서부지법 폭동 등 사법부 독립을 외쳐야 할 때는 비겁하게 숨고, 내란 진압 후 내란범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앞두고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내란 척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제 치하 때는 대한독립의 목소리를 꺼내지 못하다가 해방이 되고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8·16 독립운동가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단호히 반대하고 내란 척결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였다면 지금쯤 헌법재판소 못지않은 국민적 신뢰를 쌓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을 내년 초까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물리적 시간 한계로 내년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이 걱정하는 건 드러내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 전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두곤 “참 이상하다. 베리 스트레인지(very strange)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본인들이 발목을 잡는 민생 법안 중에는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며 “본인들이 발의하고 본인들이 발목을 잡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 상상할 수 없는 해괴한 발상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 내란과의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독일, 프랑스처럼 내란범을 끝까지 추적해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