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자산 동결 시도

서울중앙지법, 성남시 가처분 신청에 담보제공명령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뉴스1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법원이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았다.

11일 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 이의 소송을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