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계엄 피해자 보상 시사…“사법적 청산 뒤 경제적 청산”

독일 예로 들며 사법·경제·문화 ‘3단계 청산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2.10/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없다며 나치와 나치 부역자를 철저하게 단죄했다”며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2011년 독일은 소비보르 수용소 경비병 출신이었던 91세의 남성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022년 슈투트호프 수용소장의 비서를 지냈던 90세의 여성에 대해서 수용소장의 학살 명령을 문서로 작성한 혐의를 물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독일은 나치 전범뿐만 아니라 단순 보조 방임 등의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추적해서 여지없이 단죄하고 있다”며 “독일은 어두운 과거를 결코 회피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나치당을 공식 해체시켰고 나치 전범과 조력자들을 나치 재판대에 세워서 엄중히 단죄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사법청산 이후에는 경제적 청산도 뒤따랐다”며 “1953년 나치 희생자 보상법을 제정해 피해자가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 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문화적 청산도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나치 참상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추모관과 기념비도 건립했다”며 “나치 미화와 역사 왜곡 행위도 엄격히 법으로 금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독일 국민은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었다”며 “이제는 국제사회로부터 정당한 정의구현의 정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된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우리는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직도 지속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10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12.10/뉴스1

또 정 대표는 “송정역부터 목포역까지 78km 구간 KTX 속도 개선 사업이 호남인들이 제일 바라는 공통의 사업”이라며 “그 부분이 확실하게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 시민들께서 숙원 사업으로 여겼던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광주 시민들에게 그래도 얼굴을 뵐 면목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