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입법 두고 견해 다른 부분 많아…국민 뜻 따라 필요한 일은 해야”

“개혁에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저항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냐”
사법개혁 겨냥 발언 해석…“이 나라 소수 권력자 아닌 국민 것”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저는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 “개혁이란 원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 아프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변화, 개혁이라는 것은 변화에 따라 이익 보는 쪽, 변화에 따라 손해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며 “손해와 이익이 정당한지는 차치하고, 현실이 그렇다는 거다. 그래서 저항 없는, 갈등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당연히 잃는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부분도 국민적인 상식,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 대도약을 위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라며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개혁의 대상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날 발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을 중심으로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8일) 각급 법원 대표 판사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과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된다고 한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다. 시급했던 민생경제 법안도 정기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현실 정치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모든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 되는 사안에서 만큼은 정파를 초월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