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미, 팩트시트 담긴 핵협의그룹(NCG) 이달 가동 합의

취임 6개월만 확장억제 협의체 본격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문구가 담긴 가운데 한미가 이달 NCG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4일 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당초 10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차 NCG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이미 한미는 NCG 사전 회의를 9월 서울에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셧다운이 종료되면 NCG 본회의 개최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대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난달 12일(현지 시간) 종료되면서 국방 당국 간 협의에 속도가 붙었다고 한다.

지난달 14일 한미가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 정상은 NCG를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운용에 한국을 참여시켜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협의체로 2023년 4월 한미가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됐다.

한미는 워싱턴 선언 채택 후 매년 두 차례 NCG 회의를 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엔 NCG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규정하고 핵우산 공약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이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고 협의체 가동도 개시되는 것.

다만 NCG와 함께 한미 간 대표적인 확장억제 협의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경우 지난해까지 매년 하반기 개최됐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DSCG는 미국이 핵우산 제공 시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등 분야에서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어떻게 정책적 대응 등을 할지 논의하는 자리로 NCG보다 넓은 범주에서 핵우산 관련 대응을 협의한다. 이에 기존 ‘투 트랙’이었던 확장억제 협의체 운용을 NCG로 일원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