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버 무력화’ 법안 운영위서 처리…“재석 60명 미만땐 중단”

국힘 “소수 야당 발언권 막는 입법 폭거” 반발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등 안건들을 가결시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2025.12.03. 뉴시스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법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관련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5.12.03. 뉴시스

필리버스터는 그동안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입법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한계점도 드러났다. 입법 지연은 가능하지만 법 통과 자체를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면서다.

특히 국회 과반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마치자 마자 표결에 돌입하기 위해 다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소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겨두고 나머지 의원들은 다른 의정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발언권을 막는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을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야당 간사이자 원내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은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무용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정비”라고 맞섰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핑계로 노골적으로 국정과 민생을 흔들고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연설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