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반도체 등 6개 분야… ‘국가전략기술’ 집중 지원

TSMC 규슈 공장처럼 클러스터 육성
공장-소프트웨어 투자에 세액공제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2025.10.04. 도쿄(일본)=AP/뉴시스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부는 일본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신기술 입국(立國)’을 주요 정책으로 앞세우고 있는데 이를 위한 실행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신흥·기반기술’ 16개 분야 가운데 2030년대 이후에도 기술 혁신 등의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정해 내년 3월 이전에 수립할 ‘5개년 과학기술 정책 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5일 전했다.

일본은 첨단 기술 중에서도 인공지능(AI)·첨단 로봇, 양자, 반도체·통신, 바이오·헬스케어, 핵융합, 우주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 지원 예산을 우선 배정하며,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연구개발 인재 육성, 창업·경영 관련 체제 구축, 우호국과 협력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신기술은 투자 수익이 불확실해 민간 투자의 유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기업과 대학의 연구비 일부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등 여러 지원책을 통해 민관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방 활성화를 위해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정책도 추진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앞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규슈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주변에 반도체 관련 산업 시설이 늘어난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AI, 반도체, 조선, 바이오, 항공·우주 분야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역 활성화와 관련된 종합전략을 세우고, 특구 설립을 위해 관련 규제 개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공장·소프트웨어 등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8%를 법인세에서 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