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이틀째…AI·국립대·광복회 예산 줄줄이 보류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8/뉴스1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둘째 날인 18일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와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예산에 대해 ‘AI 워싱(위장)’ 의혹을 제기하면서 심사가 줄줄이 보류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 8735억 원에 대해 3768억 원을 감액하자고 주장했다. 전년(4243억 원) 대비 10%만 증액하자는 것. 해당 사업은 9개 거점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 연구대학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 사업은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거다. 거점국립대가 아닌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며 “한 해 예산 준다고 이 대학들이 서울대가 되겠느냐. 주려면 매년 이 규모로 줘야 하는데 국가가 감당 가능하겠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투자 없이는 교육 여건이 나아지기 어렵다”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특위 위원장은 심사를 보류했다.

여야는 AI와 AX 관련 예산을 두고도 수차례 충돌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특화 펀드인 ‘AI혁신펀드’ 예산 1000억 원에 대해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아닌 AI펀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했다. 또 최 의원은 공공부문에 AI를 접목하는 용도의 ‘공공AX프로젝트’ 예산 1000억 원에 대해 “돈을 돈대로 쓰는데 증발될 예산”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은) AI 워싱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라냈고, 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도 발라낸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각 부처별 AI, AX 예산 자료를 종합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인터넷 강국할 때도 미친놈들이라고 했다. 개념 이해도 없었고 왜 예산 투자하냐며 AI, AX보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됐다”며 “논란을 극복하고 적응한 건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토론은 심도 있게 했으면 한다”며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