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노총-한노총에 110억 지원”… 野 “정권교체 대가성”

與 “TBS 정상화” 예산 75억 신설
野 “김어준 방송 만들려는 것” 반발
예산소위, 728조 예산 심사 시작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7/뉴스1 ⓒ News1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시작됐다. 여야는 국민성장펀드와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사업을 놓고 첫날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6대 신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를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에 정부 출자금 1조 원을 편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결소위에서 국민성장펀드 예산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며 “전액 삭감” 입장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5000억 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결국 국민성장펀드 예산에 대한 감액 여부를 이날 결정하지 않고 보류했다.

여야는 7개 군 주민에게 1인당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두고도 맞붙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정부안(1703억 원)의 2배인 3410억 원으로 증액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이렇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돈을 뿌릴 때 농어촌을 살리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예산에 대해서도 “빚투 재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년 대비 3배 수준인 10조1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AI 예산도 쟁점이었다. 야당은 국가 농업 AX(AI 전환) 플랫폼 등 농업 분야 AI 산업 예산을 놓고 “비슷한 사업이 10여 개 있다”(조정훈 의원)며 삭감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농업 분야는 효율성만 가지고 따질 수 없다”(임미애 의원)고 맞섰다. 이 밖에 검찰 특수활동비 40억5000만 원 삭감 여부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 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1조9000억 원)를 놓고도 여야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한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여당 주도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전세금)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실 노후설비 개선 비용 각 55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이라고 반발했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여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에 TBS 교통방송 운영지원 예산 74억8000만 원을 신설했다. 여당은 TBS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TBS를 ‘김어준 방송’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김장겸 의원)라며 반발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